이용약관
본 문서는 초안이며 변호사 검수 전입니다.
SAJUGO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게시 전 필독 — 법적 자문 아님] 본 문서는 AI 법무 전문가가 작성한 **초안(draft)**이며, 법적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본 약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게시·시행 전 반드시 대한민국 변호사의 검수(sign-off)를 받아야 합니다. (DECISION_LOG D4 전제, LEGAL_COMPLIANCE.md §10.1 하드 게이트와 정합) 대괄호([ ]) 표기 항목(사업자정보 등) 및 "변호사 검토/확정" 표기 항목은 실제 게시 전 확정·검증되어야 합니다. [버전 관리] 본 약관은 관리자 페이지(CMS)에서 버전 이력·시행일과 함께 관리됩니다. 중대한 변경 시 재동의를 요청합니다. [현지화] 본 한국어판은 대한민국 법(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본(master)입니다. 영어(EN)·일본어(JA)·중국어(ZH-Hans/ZH-Hant) 번역본은 정보 제공용이며,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석 강제는 관련 소비자보호법령에 따름 — 변호사 확정).
- 약관 버전: v0.1 (초안)
- 시행일: YYYY-MM-DD (변호사 검수·게시 후 확정)
- 준거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상호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웹/애플리케이션 SAJUGO.COM(이하 "서비스")을 통하여 제공하는 한국식 운세·사주(四柱) 관련 디지털 콘텐츠 및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사주·운세 산출 및 해석, 궁합, 작명/개명, 택일, 토정비결, 타로, 사주 심리테스트 등 일체의 온라인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KO/EN/JA/ZH 다국어 제공).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소셜 로그인(Google) 등으로 계정을 등록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회사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주 명식(命式) 산출표, 운세·해석 서술, 작명/택일 결과, 텍스트·이미지·결과 카드 등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 **"무료 콘텐츠(결정론 산출물)"**란 회사 자체 인프라에서 표준 명리(命理) 규칙에 따라 결정론적으로 산출되는 사실 정보표(예: 사주 8자, 오행, 십성, 대운 등)를 말합니다.
- **"유료 콘텐츠(디지털콘텐츠)"**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산출된 명식을 근거로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을 이용하여 생성·제공하는 서술형 해석 리포트 및 이에 준하는 유료 결과물을 말합니다.
- **"포인트/크레딧"**이란 유료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거나 이용자가 충전·구매하는 서비스 내 결제 단위를 말합니다(운영 시).
- **"구독"**이란 일정 기간 단위로 요금이 자동으로 청구·갱신되는 정기결제 방식의 유료 서비스 이용 형태를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연락처(전화·이메일)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요금, 청약철회 및 환불 조건, 자동갱신 및 해지, 면책 및 책임의 제한, 계약 해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강조 표시 등으로 명시하고,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회사가 본 항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예: 요금 인상, 청약철회·환불 조건 변경, 처리목적·국외이전 등 개인정보 처리의 중대한 변경, 이용자 권리의 축소)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그 변경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표시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적용일자까지 이용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묵시적 동의 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재동의)를 받습니다.
⑥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⑦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및 성격에 관한 중요 고지 — 면책 명확화)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 사항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명리 핵심: 평생사주, 신년운세, 오늘의운세 등 시점운, 재물·직업·애정·건강·학업 등 분야별 운세, 대운·세운 해석 등
- 궁합: 연인·부부·직장·가족 궁합 등(2인 이상의 정보 비교가 필요한 서비스)
- 성명학: 작명, 개명, 이름풀이 등
- 택일: 결혼·이사·개업·제왕절개 등 택일
- 점술 및 보조: 토정비결, 타로, 사주 심리테스트, 띠별·별자리 운세 등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
② [서비스의 성격에 관한 중대한 고지 — 오락·문화 참고용]
본 서비스의 사주·운세·궁합·작명·택일·타로·심리테스트 등 모든 해석과 결과물은 한국의 전통 명리·역학 문화에 기반한 「오락 및 문화적 참고용」 정보입니다. 본 서비스의 결과는 의료·건강, 법률, 재무·투자, 진로, 혼인·가족 등 어떠한 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진단·자문·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의료·건강: 건강운, 제왕절개 택일 등의 결과는 의학적 진단·치료·처방이 아니며, 질병의 진단·예방·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히 제왕절개 택일 등 출산 시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본 서비스의 결과는 의료진이 제시한 범위 내에서의 참고 정보에 불과합니다.
- 재무·투자: 재물운 등의 결과는 특정 투자·수익·재산상 결과를 보장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책임 하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
- 법률·기타: 본 서비스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혼인·이혼·진로 등 중요한 인생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결정론 산출물(무료 콘텐츠)은 절기·진태양시·자시(子時) 정책 등 표준 명리 규칙에 따른 천문·역법적 계산 결과로서, 회사는 그 계산의 정확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산출된 명식을 근거로 한 해석·예측의 결과(길흉·성패·시기 등)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결과를 이용자에게 단정적으로 제시하거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부정적 신호에 대하여는 시기·보완 방안 등 건설적 관점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이용자는 본 서비스의 결과를 맹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⑤ 회사는 위 ②~④의 고지 내용을 서비스 결과 화면 등에 상시 노출되도록 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회원가입)
① 이용계약은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회원가입은 소셜 로그인(Google) 등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실명 본인확인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 예외)
- 타인의 명의·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거나 법령·본 약관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원은 가입 시 등록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만 14세 미만 아동 및 미성년자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작명(신생아)·제왕절개 택일 등 신생아·태아 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는, 해당 정보의 입력 전에 법정대리인 동의 게이트를 통과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본인 계정으로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③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결제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가입 최소 연령 및 미성년자 이용에 관한 구체적 정책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지합니다. (변호사 검토 항목: 회원가입 최소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할지 여부)
제7조 (유료 서비스, 결제수단 및 사업자 정보의 표시)
① 회사는 유료 콘텐츠를 단건 결제 또는 구독(정기결제) 방식으로 제공하며, 각 상품의 명칭·내용·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결제 방법·이용 기간·청약철회 및 환불 조건 등을 결제(청약) 전에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② 결제수단: 회사는 다음의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 신용카드 등(국내): Toss Payments(토스페이먼츠)를 통한 결제
- 신용카드 등(해외): PayPal을 통한 결제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를 통하여 결제를 처리하며,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의 전체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③ [통신판매업자 정보의 표시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자 정보를 서비스 초기 화면, 결제 화면 및 본 약관에 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호(법인명) | [상호] |
| 대표자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 영업소 소재지(주소) | [주소] |
| 연락처(전화) | [연락처 — 전화] |
| 전자우편(이메일) | [연락처 — 이메일] |
| 호스팅 제공자 | [호스팅 제공자 — 해당 시]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성명/연락처 — 개인정보처리방침 참조] |
④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그 내용에 관한 거래 조건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이메일, 마이페이지 거래내역 등)로 제공합니다.
⑤ 회사는 결제 화면 등에 유료 콘텐츠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및 환불 조건(제8조)을 청약 전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8조 (청약철회 및 환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는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또는 콘텐츠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사전 명확 표시] 다만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청약(결제) 전에 결제 화면 등에서 명확히 표시·고지합니다.
유료 AI 해석 리포트 등 디지털콘텐츠는 「콘텐츠의 생성 또는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할 디지털콘텐츠의 생성·제공이 개시되는 시점(예: AI 해석 결과의 생성·열람 시점)을 「제공 개시」로 보며, 제공 개시 후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환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청약 전에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생성 전 취소 — 전액 환불] 이용자가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유료 콘텐츠의 생성·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취소·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회사는 결제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④ [가분적 콘텐츠의 미개시분 환불] 유료 콘텐츠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제공되는 가분적(可分的) 디지털콘텐츠인 경우, 이미 생성·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아직 생성·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미개시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⑤ [구독의 환불] 구독(정기결제) 서비스의 경우, 이미 결제·이용이 개시된 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항이 적용되며, 잔여 기간·미이용분에 대한 환불 정책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명확히 고지합니다(제9조 참조).
⑥ [콘텐츠 하자 등에 따른 청약철회] 위 ②~⑤항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콘텐츠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의 제한(②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⑦ [환불 절차 및 기한] 회사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환불하는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동일 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결제수단별 처리 절차상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하며, 본 조의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이 관련 법령 또는 동 지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우선합니다.
⑨ 포인트/크레딧: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크레딧의 환불 및 유효기간(소멸) 정책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명확히 고지하며, 무상으로 지급된 포인트/크레딧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자동갱신 구독 및 해지)
① 구독(정기결제) 서비스는 이용자가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각 결제 주기 만료 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요금이 자동 청구됩니다.
② 회사는 구독 신청(청약) 시 다음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 구독 요금, 결제 주기 및 자동 갱신된다는 사실
- 다음 결제 예정일 및 결제 예정 금액
- 해지 방법 및 해지의 효과
③ [해지의 동등성 — click-to-cancel parity] 회사는 이용자가 구독을 신청(가입)한 것과 동등하게 쉬운 방법으로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자는 마이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부당한 절차나 추가 비용 없이 구독을 해지(자동 갱신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이 변경되거나 결제 주기가 도래하기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갱신 예정 사실 및 금액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리마인더)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결제된 현재 결제 주기의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 여부는 제8조 및 회사가 고지한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지의 효력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발생하며 현재 주기 동안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회원가입·정보 입력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타인(궁합·택일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입력·제공하는 행위. 이용자는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해당 타인의 동의를 직접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가 게시한 콘텐츠 및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배포·전송·출판·방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수단(봇·크롤러·스크래핑 등)으로 콘텐츠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
- 회사의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역설계·역컴파일·해킹하거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명예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외설·폭력적·차별적이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
- 본 서비스의 결과를 의료·법률·재무 등의 전문 자문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현혹하는 행위
- 기타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의 제한, 게시물의 삭제, 이용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① 회사가 작성·제공한 콘텐츠(결정론 산출표, AI 해석 서술, 텍스트·이미지·디자인·로고·결과 카드 등) 및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본 서비스의 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출생 정보·질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입력 데이터의 처리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입력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개선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④ AI 언어모델을 통해 생성된 해석 결과물의 이용 범위 및 권리 관계는 본 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이용자는 해당 결과물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별도 문서: docs/legal/PRIVACY_POLICY.ko.md)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회사는 유료 AI 해석 제공을 위하여 사주 명식 등 개인정보를 국외(미국, Anthropic, PBC 등)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라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국외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유료 AI 해석을 제외한 자체 인프라 기반의 결정론 산출물(무료 콘텐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성 정보(마케팅 푸시·이메일 등)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옵트인)를 받으며, 야간(21:00~익일 08:00) 전송 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처리위탁·국외이전·정보주체의 권리 등 구체적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①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고지합니다. 다만 사전 고지가 불가능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고지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보수·교체, 설비 장애, 통신 두절 등 운영상·기술상 필요가 있는 경우
- 결제대행사·AI 제공자·호스팅 등 제휴·위탁 업체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사의 경영상·정책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한 유료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는 제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이용자(회원)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의 해지(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탈퇴 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 제외).
②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긴급한 경우 사후 통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자가 보유한 유료 콘텐츠·포인트/크레딧의 처리 및 환불은 제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용 제한·해지의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환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면책 및 책임의 제한)
① [서비스 성격에 따른 면책 — 오락·문화 참고용 한정] 제4조에 따라 본 서비스의 사주·운세 등 해석 결과는 오락 및 문화적 참고용 정보이며 전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해석 결과의 적중·실현 여부, 길흉·성패 등 예측 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결과를 신뢰하여 내린 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천재지변, 불가항력, 이용자의 귀책사유, 제3자(결제대행사·AI 제공자·통신사 등)의 귀책사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출생 정보, 타인의 정보 등)의 정확성·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한 분쟁·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책임 제한의 한계 — 약관규제법상 무효 회피] 본 조의 면책 및 책임 제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배제·제한하는 약정은 무효로 합니다.
-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 회사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제한하여 이용자(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⑥ 본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관련 소비자보호 법령이 이용자(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배상 범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및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본 약관 제10조(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 등을 제기받은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준거법 및 관할)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지원 창구를 운영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조정·구제 기관을 통하여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소비자 분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 개인정보 분쟁: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 1833-697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privacy.go.kr / 국번 없이 118)
- 콘텐츠 분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③ [준거법] 본 약관 및 회사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④ [관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회사는 소비자인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전속적 합의관할을 정하지 아니하며,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상 소비자의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⑤ 외국에 거주하는 이용자(EN/JA/ZH 이용자 등)에 대한 준거법·관할의 적용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의 강행 소비자보호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 항목: 외국 거주 이용자에 대한 준거법·관할 조항의 유효성 및 거주지 법 병행 적용 여부)
부칙
① (시행일) 본 약관은 YYYY-MM-DD부터 시행합니다. (변호사 검수·게시 후 확정)
② (공고일) 본 약관의 공고일은 YYYY-MM-DD입니다.
③ (이전 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본 약관이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전 고지 및 재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④ (버전 관리) 본 약관의 이전 버전은 관리자 페이지(CMS)의 버전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버전의 시행일·변경 내역이 관리됩니다.
재고지: 본 초안은 AI 법무 전문가의 적용 법령 조사·초안·리스크 플래깅 산출물로서 법적 자문이 아니며, 게시·시행 전 대한민국 변호사의 검수(sign-off)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괄호([ ]) 표기 항목(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신고번호·주소·연락처 등) 및 "변호사 검토/확정" 표기 항목은 실제 게시 전 확정·검증되어야 합니다.
— 관련 문서(절대경로):
- 본 약관:
C:\Users\ktlsk\OneDrive\Desktop\GIT\sajugo\docs\legal\TERMS_OF_SERVICE.ko.md- 개인정보처리방침:
C:\Users\ktlsk\OneDrive\Desktop\GIT\sajugo\docs\legal\PRIVACY_POLICY.ko.md- 법무 프레임워크:
C:\Users\ktlsk\OneDrive\Desktop\GIT\sajugo\docs\LEGAL_COMPLIANCE.md